[공공기관 정상화]업무 성과 떨어지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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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는 전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 박근혜 정부의 1.16. 공공기관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민영화 정책에 붙여 -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퇴출제), 임금피크제와 철도 등 SOC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을 일방 발표했다. 어떤 사회적 공감대와 협의도 없었다. 정부가 예고해왔던 것처럼,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공공기관에서 시작하는 선전포고다. 국민에게 제공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정책이다.
공공서비스는 경쟁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울역과 시청역이 경쟁할 수 없고, 수도권 전철과 KTX가 경쟁할 수도 없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경쟁할 수 있나. 그런데도 공공기관 전직원에 강요하겠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기관 직원을 돈의 노예로 경쟁시킨다. 공공성을 갉아먹을 뿐이다.
2진 아웃제(퇴출제)는 더 심각하다. 상대평가를 통해 누군가는 하위 등급을 받게 되는 구조다. 노동자를 동료끼리 경쟁시켜 매년 해고하겠다는 악랄한 정책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년연장 취지는 간데없이, 노동자 사이의 경쟁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 제시했다. 더구나 이 정책들을 도입하는 의도가 민간 부문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결사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2단계 정상화 정책과 함께, 지난해 1단계 결과에 대한 조치도 내놓았다. 노동조합이 부당한 단체협약 개악을 거부한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초유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조치다. 더구나 서울대, 경북대병원 등에 자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통보와 부당노동행위인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언급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다. ‘모범사용자’가 되어야할 정부가 앞장서 노동조합과 노동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2진 아웃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강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행태를 벌일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다.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발표했다. 철도 등 SOC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은 사실상 민영화다. 민간과 중복되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폐지하거나, 신규투자는 민간자본을 통한다는 것은 민영화 반대 국민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에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라고 했더니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 공공기관을 죽이는 정책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전체 노동자에게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고용불안을 확산하는 정책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자본,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투쟁선전에 끌어낸 셈이다. 우리는 전체 노동자 형제자매의 고용안정, 피땀으로 만들어온 공공기관 현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