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임․단협 제6차 교섭자료

1. 일    시 : 2012년 4월 10일(화) 14:00

2. 장    소 : 본사 11층 대회의실

3. 참 석 자

구 분	노 측	사 측
대표교섭위원	노조위원장 : 도 형 남	사 장 : 홍 인 의
교 섭 위 원	부 위 원 장 : 이 종 훈	경영총괄본부장 : 이 상 길
〃	사 무 국 장 : 김 동 용	전략기획실장 : 우 석 형
〃	조 직 부 장 : 유 목 현	레저사업본부장 : 김 성 룡
〃	교육부차장 : 백 승 권	경영지원처장 : 김 홍 준
간 사	법규부차장 : 유 광 록	인사총무팀장 : 정 종 화

임금협약분야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임금인상 : 6.1%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1% 인상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2% 포함	○ 임금인상 : 6.1%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1% 인상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2% 포함	합의
	○ 인센티브 성과급 평균임금에 산입 - 2010년 통합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산정	○ 하반기 노사협의회에서 추진절차 논의 -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금액 결정	잠정 합의
	○ 육아보육 시간제 - 만 1세미만 자녀 보유 여성직원 1일 1시간 육아 - 보육시간제 도입(9시에서 17시 또는 10시에서 18시)	○ 출퇴근시간을 1시간 조정 -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노사협의 후 실시	잠정 합의
	○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확대 및 기간연장 - 현재 만 6세이하 자녀 → 만 8세이하 자녀로 확대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이내 → 3년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도입 - 만 8세이하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실시 - 만 8세이하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이내	잠정 합의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태아검진비 지원 - 임신기간중 여성에 대하여 태아검진비 지원 (월 150,000원)	○ 임신중인 여성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시간외근무 실시 - 지원부서가 일괄 접수 및 신청	잠정 합의(조건부 수용)
	○ 콘도구좌 증설 - 직원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 확대를 위하여 콘도 4계좌 증설	○ 3구좌 증설	잠정 합의
사 측 (안)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개인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10일을 의무사용 - 근로자에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부여 및 정부정책 준수 (근로기준법 제61조 내지 제62조) ※ 현행 최고 23일(93년 입사자) , 최저 15일	○ 개인별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30% 의무 사용 단 레저사업본부 직원 및 환경사업본부내 교대근 무자는 15% 의무사용	잠정 합의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노 조 (안)	○ 조합가입범위 확대 - 3급 무보직 직원(연봉제 폐지)	○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재논의	잠정 합의
	○ 직급 통합 T/O - 4급 ~ 7급	○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재논의	잠정 합의
	○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연 3,000시간으로 한다 - 근로시간 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용자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풀타임의 경우 1인 2,000시간으로 한다	○ 임⋅단협에서 제외(별도 협의	잠정 합의

단체협상분야 협상분야

구 분	단체협약서 현행	사측개정안	교섭결과
사 측 (안)	❍ 제2조(유일교섭단체)	❍ 제2조(교섭단체) 로 개정	❍ 복수노조 시행으로 사측안 수용
	❍ 제12조(조합전임자 및 임원의 대우) - 전임기간은 해당직급․직렬의 해당평균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제12조(조합전임자 및 임원의 대우) - 근로시간면제기간은 해당직급․직렬의 해당 평균이 되도록 한다	❍ 근로조건 후퇴로 인한 수용불가
	❍ 제26조(인사의 원칙) 제4항 - 현행 조합임원의 인사시 조합과 합의	❍ 제26조(인사의 원칙) 제4항 - 현행 조합임원의 인사시 조합과 협의로 개정	❍ 근로조건 후퇴로 인한 수용불가
	❍ 제29조(특별채용) ① 공사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시에는 채용인원, 전형방법, 절차를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직원이 재직 중 순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와 공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중 1인에 한하여 공사채용 기준에 따라 특별 채용한다. 그에 따른 채용기준과 절차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제29조(경력경쟁채용) ① 공사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시에는 채용인원, 전형방법, 절차를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직원이 재직중 순직ㆍ공상등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때 피부양자 가족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채용) ① 공사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방법으로 채용할 시에는 채용인원, 전형방법, 절차를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직원이 재직중 순직ㆍ공상등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때 피부양자 가족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제38조(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합병‧양도) ① 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하려 할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 제38조(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합병‧양도) ① 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하려 할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 후퇴로 인한 수용불가

경영평가관련지적사항상분야 협상분야

구 분	단체협약서 현행	사측개정안	교섭결과
사 측 (안)	❍ 제48조(유급휴일) - 제5항 노동조합창립일(7.4)	❍ 제48조(유급휴일) - 제5항 노동조합창립일(7.4) 삭제로 개정	❍ 근로조건 후퇴로 인한 수용불가
	❍ 제56조(보건, 태아검진, 산전후휴가)	❍ 제56조(보건, 태아검진, 산전후휴가) -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개정	❍ 사측안 수용
	❍ 제63조의1(치료비부담) ①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를 부담한다 ② 산재처리시 검진과 관련된 비급여 부분은 영수증 제출시 연 50만원 한도내 공사가 부담한다.	❍ 제63조의1(치료비부담) ①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다 ② 〈삭제〉	❍ 근로조건 후퇴로 인한 수용불가
	❍ 제65조(휴업급여 차액지급) 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액과 차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 제65조(휴업급여 차액지급) < 삭 제>	❍ 근로조건 후퇴로 인한 수용불가
	❍ 제74조(교섭사항) - 제5항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 제74조(교섭사항) - 제5항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사측안 수용 - 노무사의 자문시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음

기타분야 경영평가관련사항상분야 협상분야

구 분	교 섭 (안)		교 섭 결 과	비 고
사 측 (안)	❍ 근무성적 평정방법 개선 - 다면평가 비율 조정		○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재논의	잠정 합의
	현 평정방법	개선안
	상사평정 : 30% 다면평가 : 30% 경력평정 : 30% 교육평정 : 10%	상사평정 : 40% 다면평가 : 20% 경력평정 : 30% 교육평정 : 10%
	합 계 : 100%	합 계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