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1. 5

2009년도 임단협교섭(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2009년도 임단협 노동조합 교섭(안)

○ 기본급 2%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 원안가결

- 행안부 기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 2008년 12월 시달

▸ 200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08년도 총인건비 수준으로 동결하되, 호봉           승급분(연봉제 직원은 호봉제직원의 평균 호봉승급 소요인건비)은‘08년도          총인건비(퇴직자 인건비제외)의 2%이내에서 별도로 설립자치단체장이 결정

호봉승급분이 2%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 또는 수당 조정을 통해 2%이내  조정 필요

▸ 우리공사 자연승급에 따른 연간 인건비 상승률 : 1.97%

○ 성과급 퇴직급여에 포함 : 원안가결

- 현재 성과급 중 퇴직급여 산정항목에 기관성과급은 포함, 개인성과급은 제외

- 2010년도부터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단일화됨으로 성과급 전액을 퇴직급여       산정항목에 포함시키는 안

▸ 성과급 전액포함 시 현재보다 연 362천원 증가 (4급 15호봉, 성과급 300% 기준)

※ 현재 공사 퇴직급여 지급기준 : 퇴직급여금은 퇴직전 최근 3개월의 봉급, 장기근속        수당, 대우수당, 휴일·야간·시간외근무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장려수당,        특정업무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의료업무수당, 위        험근무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12        분의 1 및 기말수당, 가계안정비,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 명절휴가비의 사유발        생일전 1년동안 지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명절상품권 상향지급 (기존 20만원 ⇒ 40만원) : 원안가결

- 기존 설과 추석명절에 각각 10만원씩 지급되는 상품권을 20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

- 사내복지기금 현황('09년 11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총출연금	가용액	기사용액	사용가능액
1,660	896	586	350 이자수입등 포함

※ 내년도 예상출연금 : 7억

※ 사용가능액 :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 장기근속자 기념포상 (10년, 15년, 20년...) : 원안가결

- 10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통한 포상실시

(10년:20만원, 15년:30만원, 20년:50만원, 25년:70만원, 30년:100만원)

○ 호봉 및 대우승진 월별로 변경 : 원안가결

- 기존 분기별 호봉승급을 월단위로 변경하여 실시

※ 4급 15호봉 기준 : 연 225천원 증가 (2달 앞당길 시)

○ 다자녀직원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셋째자녀부터 300포인트/년) : 원안가결

- 다자녀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자녀부터 인당 300포인트의 복지포인트 부여

○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 원안가결

- 조합원 미취학자 : 89명 ('09년 5월 현재)

※ 대전시 공무원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출생일	'08.1.1이후	'07.1~12	'06.1~12	'05.1~12	'04.1~12	'03.1~12
금 액	191,500	168,500	139,000	95,500	86,000	86,000

※ 인천도시공사 : 70,000원/월.인

※ 관련법령 발췌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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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회사가입 보험 조합에서 수급하여 조합원에 혜택부여) : 원안가결

- 보험료의 수수료를 조합으로 환원하여 조합원에게 혜택 부여

▸ 연간 공사 차량보험료 105백만원 / 수수료율 10%~12%

○ 경조사 공휴일 제외 : 원안가결

- 기존 공휴일 포함으로 운영된 청원휴가를 공휴일은 제외한 일수로 변경

예) 금요일 자녀출산

․ 기존 : 금, 토, 일 휴가 / 월요일 출근

․ 변경 : 금(토,일 제외), 월, 화 휴가 / 수요일 출근

○ 사내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 원안가결

-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직생활을 위한 제도보완

< 각 팀별 추가안건 >

○ 환경자원사업소 추가안건

1. 교대근무자 공가 또는 경조사로 대체근무시 : 자체철회

가. 대체근무자 시간외수당 변경

- 현    행 : 기본 15시간 + 인정 15시간 = 30시간

- 변    경 : 기본 15시간 + 인정 15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 초과근무시간

나.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 현    행 : 기본 35시간 + 인정 15시간 = 50시간

※ 1일 2.5시간 초과근무 발생

※ 주ㆍ야간 포함하여 14일이상 근무시 50시간 인정

2. 급여 거래은행(하나은행) 지원건 : 임단협외 사항으로 추진

가. 현    행 :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원, 문자서비스 유료화

나. 변    경 : 장학금 지원, 문자서비스 무료화, 기타

다. 조치사항 :ㆍ지원 거절시 급여 거래은행 변경 여부 파악

ㆍ개인별 급여통장 개설(은행선택, 예 CMA통장)

3. 오지수당 신설 → 출근거리가 가장 먼 곳(본사기준) : 부결

4. 위험수당 조정 → 환경자원사업소 실험실 위험수당 지급 : 부결

가. 관련근거 : 동물원(수의사, 사육사, 병리사) 지급

○ 환경사업팀 추가안건

1. 정 년 연 장 : 부결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3급까지	57세	60세	※환경사원 60세 (1년연장가능)
2급이상	58세	60세

【사유】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하여,

-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하여 이를 근거로

공무원 정년도 직급에 관계없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통일된 것임

- 이에 우리공사도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직급 및 직군별로 달리하           지 말고 60세로 통일 시키고자 함.

○ 학하사업단 추가안건

1. 감독선임수당 지급의 건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