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제38조(직원의 감원, 공사의 분할•합병•양도)
당 초	개 정(안)
⓵ 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하려 할 때는 적어도 60일 이전에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1. 해고회피의 방법 2.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해고예정인원 3. 경영상 해고 4. 해고 후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에 대한 사항 5. 해고의 일정 6. 퇴직, 해고의 조건(해고 예고, 해고에 대한 보상 등)	⓵ 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 또는 감원하려 할 때는 적어도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전에 조합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합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해고회피의 방법 2.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해고예정인원 3. 경영상 해고 4. 해고 후 우선재고용 노력의무에 대한 사항 5. 해고의 일정 6. 퇴직, 해고의 조건(해고 예고, 해고에 대한 보상 등)
⓶ 제⓵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실패 등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사의 도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⓶ 제⓵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란 경영실패 등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공사의 도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경우를 말한다.
⓷ 공사는 타기관에 양도, 분할, 합병 정리시에는 고용승계, 임금저하 방지, 근로조건,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⓷ 공사는 타기관에 양도, 분할, 합병 정리시에는 고용승계, 임금저하 방지, 근로조건,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⓸ 공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된 해고회피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이 경우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근무실적,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과 합의하에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⓸ 공사는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된 해고회피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이 경우 노동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 근무실적,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해고대상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별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⓹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 사업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전직훈련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⓹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를 하기에 앞서 공사는 경영방침이나 조직운영의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교육훈련 및 재교육을 통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연장노동시간 제한과 정상 노동시간 단축, 일시휴직 및 희망(명예)퇴직 활용 등 해고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 사업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최소 3개월 이상의 전직훈련 및 창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⓺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동안은 해당업무를 파견근로자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⓺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이후 3년 동안은 해당업무를 파견근로자나 비정규직 고용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⓻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이후 2년 이내에 신규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 이들 정리해고된 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토록 노력한다.	⓻ 공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조합원과 동일한 업무종사자를 신규채용 할 때에는 해고자가 희망할 경우 재고용해야 한다.
⓼ 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아닌 분할, 합병, 양도, 조직개편,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신분이 변동 예상되는 경우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⓼ 공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아닌 분할, 합병, 양도, 조직개편,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조합원의 신분이 변동 예상되는 경우 조합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를 이루어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