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체 협 약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공사와 조합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사의 번영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인권보호와 권리확보에 상호

성실히 이행할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한다.

⇒원안대로통과

제6조(조합원의 범위)

2. 인사‧예산 업무담당자(4급 각 1명), 감사팀 직원 과 비서‧경비업무종사자, 임원차량

운전자

⇒개정안을 폐지하고 당초규정으로

제7조(제규정등의 변경 및 제정)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불리

하게 변경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1안) 협의로 2안) 원안대로

․투표인원 : 11명, 찬성8명, 반대2명, 기권1명, 2안으로 통과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①공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한 처분도 할수 없으며 조합활동 및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과정에서 재해를 당했을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0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공사는 유급교육시간외에도 조합업무로 국내‧외 출장, 각종회의 및 교육, 기타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

으로 인정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1조(조합 전임자) ① 공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1명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한다.

단, 상호 합의하에 전임자를 추가로 전임케 할수 있다.

⇒쟁점사항 :  1안) 이면합의로 2안) 원안대로

․투표인원 : 11명, 찬성8명, 반대3명, 2안으로 통과

제14조(시설물이용 및 편의제공) 공사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비품 및 통신

등을 지원할수 있으며, 각종회의, 교육, 행사등을 위하여  공사의 시설 및 장소를 사용

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쟁점사항 :  1안) 문구수정으로 2안) 원안대로

․투표인원 : 12명, 찬성6명, 반대4명, 기권2명, 2안으로 통과

제15조(문서열람, 복사, 자료제공) ① 공사는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한다. 다만, 사규상 기밀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열람으로 갈음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② 공사는 공사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내부 업무보고사항을 포함한 시 및 의회

업무보고자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를 조합에 1부씩  배부하여야 하며,

조합은 조합소식지, 정기간행물 등을 공사에 1부씩 배부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6조(감사청구) ① 조합은 공사내 제반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청구

할수 있으며, 감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노‧사합동으로 재감사를  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③ 공사는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노동조합원이 불합리성을 제시할 때 대변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17조(투명경영의 실현) ① 공사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해 업무구상보고, 각종 업무보고,

심사분석, 이사회등 각종위원회에 조합대표 또는 조합 대표가 지정하는자가 참석할수

있으며, 중대한 신규사업 참여 및 기존 사업철수와 공사의중․장․단기 사업계회 및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공사의 임원으로 취임된 자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하에 공사경영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취임 3개월이내에 개최한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으로 통과(각종업무보고를 분기별업무보고로)

제18조(통지의 의무) 공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노사가 협의 또는 합의된 사항의 변동시에는 통지로 갈음할수 없다.

6. 조합원이 가입‧탈퇴, 제명되었을때(인사발령 제외)

⇒원안대로통과

제19조(홍보활동) ① 공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와 사용을 허용하며 공사 및 조합의 통신망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을 배포할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② 공사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홍보활동과 배부하는 일체의 유인물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으로 통과(시행하는 → 승인된)

제 3 장  근 로 조 건

제20조(근로조건의 결정)① 공사와 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한다.

② 공사는 이 협약 결정 당시의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임금기준을 저하 시키지 못한다.

③ 공사는 본협약 및 취업규정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사업소별 근무조건  변경시에는 당해사업소 직원의 동의서를 징취후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  한다.

④ 공사는 사업소별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괘적한 작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 주기적인 작업환경을 측정 근무환경을 개선  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으로 통과(사업소별을 삭제)

제21조(조합원 인권보호) ① 공사는 조합원을 담보로 하는 재정보증 및 기타 연대보증을 세울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보증보험사에 가입할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 대상자는 노사합의하에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하는 제증명의 용도란은 조합원의 요청시에만

기재하고 그 외에는 불문 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예외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제22조(균등대우) 공사는 성별, 혼인여부, 사회적 신분, 신앙, 신체장애,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지 못하며, 그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한다.

⇒원안대로통과

제23조(순환보직 근무) 공사는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를 위하여 특수 분야를 제외한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그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문구수정 “합의” 를 “협의”

․투표인원 : 13명, 찬성7명, 반대5명, 기권1명, 2안으로 통과

제 4 장  조 직 및 인 사 관 리

제24조(조직관리) ① 공사의 정규직사원 직제는 단일직제로 전원 일반직으로서 행정직‧기술직‧업무직으로 편제 하여야 하며, 1급부터 9급까지로 하고, 기능직 및 계약직 직제는 편제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  1안)원안대로 2안)문구수정 “1급부터9급까지삭제

․투표인원 : 13명, (1안) 7명, (2안) 4명, 기권2명, 1안으로 통과

② 업무직이라함은 특수분야 직종으로 수의‧사육, 소각운전분야, 간호, 운전직, 놀이기구

운영자로 한다.

⇒쟁점사항 :  문구삽입 “놀이기구운영자” 삽입으로 통과

③ 공사는 사업추진상 정원외 범위에서 노사 합의하에 계약직을 임용 할수 있다.

⇒쟁점사항 :  ③항삭제로 통과

제25조(인사위원회 위원구성) ① 공사는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

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노조측 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추천한 직원을 사장이

임면 한다.

⇒쟁점사항 :  “인사위원회 위원구성” 을 “징계위원회위원구성” 문구수정하고

인사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과

제26조(인사의 원칙) ① 공사는 직원의 인사(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등)원칙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후 시행 한다

⇒쟁점사항 :  1안)원안대로 2안)문구수정 “합의” 을 “협의”

․투표인원 : 13명, (1안) 9명, (2안) 2명, 기권2명, 1안으로 통과

③ 공사는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인사의 불합리한 행정을 할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할수 없다.

⇒원안대로통과

④ 공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및 대의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27조(승진 및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① 공사는 업무담당자화에 따른 4급까지 일정한 기관이 경과하면 근속승진한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노사 합의로 정하며, 향후 공사의 여건을 감안 확대 시행할수 있다.

⇒당초협약안유지

② 공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승진후보자를 직급별, 직렬별 3배수내로

공고할수 있다.

⇒당초협약안유지

제28조(인사고과 평정) ① 공사는 년 2회이상 인사고과를 평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정 방법은 근무성적(다면평가 포함),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기타

자격가점등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여 하며, 그 방법 및 절차 비율은 노사 합의를 통해 개선할수 있다.

⇒쟁점사항 :  1안)원안대로 2안)문구수정 “합의” 을 “협의”

․투표인원 : 13명, 1차 (1안) 5명, (2안) 5명, 기권3명 부결

13명, 2차 (1안) 7명, (2안) 4명, 기권2명 1안으로 통과

제29조(결원보충)① 공사의 부족인력 충원방법은 내부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직원

중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내부경쟁 시험을 통해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당초협약안유지

② 공사는 직원이 재직중 순직, 공상 등으로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중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제31조(징계절차)

4. 당해 조합의 요청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의 결정된 징계수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당해조합은 재심을 요청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제32조(면직과 면직의 예고)

4. 제31조(징계절차)를 충족하여 해임되었을 때

10.공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하였을때

② 공사는 제1조 4호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33조(면직 및 해고의 제한) 공사는 제31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합원을 면직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절대로 면직 할 수 없다. 단, 근로기준법 제87조에 규정된 요양보상으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안대로통과

제34조(부당 징계와 면직) 징계에 의한 면직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면직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공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부당처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물론 복리후생적경비도 모두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등에 수반된 법정경비 및 출석여비 모두 지급한다.

⇒원안대로통과

제35조(사면복권) 공사는 조직 활성화와 화합된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말소기간 전이라도 특정일을 기준 으로 사면복권 할 수 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노사 합의하에 시행한다.

⇒쟁점사항 :  “징계처분기간 중이거나” 문구 삭제하고 통과

제 5 장  고 용 보 장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공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제규정상의

정원대비 현원이 미달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족인력 발생시 충원 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하에 조정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② 공사는 일시적인 경기침체, 경영합리화, 사업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

을 축소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합의하에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39조(계약, 파견, 용역근로자 사용제한) 공사는 계약, 파견, 용역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시 업종, 대상, 자격, 기간 등을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 6 장  임  금

제41조(임금협약)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임금 협약으로 정한다.

단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 신설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쟁점사항 :  “신설수당은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를 “신설수당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로 문구수정 후 통과

제43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르되, 지급요율 변경시에는 반드시 노사

합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기왕의 근무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수

있다.

⇒원안대로통과

제45조(휴식시간) ①조합원의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장

여건에 따라 휴식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식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 단 업무 형편상 제1항의

기본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원에 미달하는 휴식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46조(초과근무, 야간근무, 일‧숙직 근무)① 공사는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킬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

할 경우 사전 조합과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연장근로수당 산정방법 및 절차는 임금협약에서 정한다.

⇒개정안을 폐지하고 당초규정으로

제47조(잡무금지) 공사는 근무시간외 잡무를 강요하지 못하며, 조합원이 동원되는 행사시

조합과 사전 서면협의 하여야 한다.

⇒원안대로통과

제50조의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② 제1항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있어 1일에 1.5일이상이 되도록 하고, 당해연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전 하여야 한다.

⇒실무협상

제51조(조기퇴근 및 동호인클럽 활동) ①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가족기념일 등에

유급 조기퇴근제 년 4회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조직활성화와 건전한 직장문화 풍토 조성을 위하여 동호인 클럽별 월 1회 4

시간이상 활동할수 있도록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

제60조(직장내 성희롱 폭행금지)

③ 공사는 성희롱 및 폭력예방을 위하여 년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하는 것으로 통과

제70조(건강진단) ① 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실시한다.

② 2차검진결과 정밀검사(업무상질병의심)가 필요할 시에는 예산범위안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대상․검사방법․비용부담 및 검진기관선정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③ 공사는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항목외 직원

1인당 10만원의 이상의 예산를 확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며 건강검진을 종합병원에서 하여야 한다”  로 문구삽입후 통과

실무협의 및 부대약정

제1조(전임자) 공사는 협약서 제11조 제1항외 노동조합 대표가 지정하는 자 1명을

추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한다. 추가로 전임된 자의 대우는  협약서 제12조에

의한다.

제2조(특정업무수당) 공사는 공사를 대표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등에 대한 특정업무수당

을 80,000원/월 지급하되 임금인상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쟁점사항 :  예산확보로 실무협의로 통과

제3조(여비) 공사는 업무로 출장하는 조합원의 여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팀장

이하 동일하게 적용할수 있다.

⇒쟁점사항 :  실무협의로 통과

제4조(일상경비 집행확대) 공사는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일상경비의 집행범위를 부서장

위임전결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쟁점사항 :  실무협의로 통과

제5조(자격증 미소지자 승진제한) 공사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명시된 자격증 미소지자

승진제한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폐지토록 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원안대로통과

제6조(호칭변경) 공사는 4급(대리)이하의 호칭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위상승 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노사합의 시행한다.

⇒쟁점사항 :  실무협의로 통과

제7조(직원능력개발비 지원) 공사는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 월간 한도액을

폐지하고 연간한도액으로 확대 시행한다.

⇒쟁점사항 :  본인학비 포함하여 실무협의로 통과

제8조(초과근무수당) ① 공사는 업무준비시간 및 마무리시간을 감안 월15시간은 초과근무

기본시간으로 인정하고 일 2시간이상 근무하는자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② 일 24시간 운영하는 교대근무자가 교육, 출장, 훈련등 명령을 받고 임할시 근무편성에에 의한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사항 :  “일24시간운영하는 교대근무자” 문구 삭제로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