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3.

2017년도 5차 단체교섭 노·사 안건

안 건	잠 정 합 의	실 무 교 섭		비 고
		협의완료	협의중
단체 : 14건	단체 : 1건	13건	0건

인사노무팀

□ 단체협약 (14건)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실무 교섭 결과	비 고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제2조(교섭단체) 공사는 조합이 전직원(환경노조원, 상용직, 특수직제외)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생략>…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유니온숍”으로 한다.	□“유일한 교섭단체” 삭제 - 단체협약 제2조의 “유일한 교섭단체”는 헌법 제33조,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 -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개선과 자율 개선 권고 사항(2016.5.16.) □“유니온숍” 삭제 -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삭제		□ 사측 (안) 수용
	2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유니온숍”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한다. 1. 3급이상 직급 및 팀장이상의 직책에 임용된 직원 2. 인사․노무․예산 업무담당자(4급 각 1명),감사팀 직원과 비서․경비 업무종사자 및 임원차량운전자, 체육팀 3. <생 략>	□ 조건부 협의 - 인사,노무,예산 담당자 직급 상관없이 각 1명을 조합원 가입범위에서 제외 - 조합원 범위확대시 3급 무보직자 연봉제 유지 조건 ⅰ)현재 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연봉 대상 기준 명시 ⅱ)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시 임금저하가 있어서는 안됨. (임의적으로 호봉산정기준을 상향할 수 없음)	□ 조합원 범위 확대 - 현재 조합원의 범위를 3급 무보직자까지 확대	□ 노측(안) 조건부 수용 - 인사,노무,예산담당자 직급 상관 없이 각 1명 조합원 가입범위 제외 - 3급 이상 직원연봉제 유지 조건
	3	단체협약 제12조의1(근로시간 면제 시행)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협의로 별도 시행한다.	□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근로기준 명확화 -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협의로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음 - 기타 근로조건은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	□ 현행 유지	□ 노측 (안) 수용 현행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재논의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실무 교섭 결과	비 고
단체협약	4	단체협약 제23조(순환보직 근무) 공사는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특수분야를 제외한 동일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조합과 서면 협의한다.	□ 순환보직 근무연수 확대 - 현재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상으로 확대	□ 현행 유지	□ 노측 (안) 수용 - 현재 3년 이상 순환보직도 직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 기간을 유지
	5	단체협약 제48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3.<생략> 4. 공사 창립기념일(2.20) 5. 노동조합 창립일(7.4) 6. 기타 정부 또는 노사협의로 지정한 날	□“노동조합 창립일” 삭제 - 경영평가 지표(공기업 정책준수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 에서 유급휴가에 노동조합창립일 포함은 부적정한 운영사례로 지적 - 경영평가 감점사항 : (-0.5점)		□ 사측 (안) 수용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나, 조합 창립기념 행사 보장 공사 창립기념일이 공휴일 및 휴일과 겹칠 경우, 6호에 의거 별도 휴무일 지정
	6	단체협약 제49조(휴가 등) ①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및 공사규정에 따르되,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하고, …<생략>…	□ 연차휴가의 사용기준 변경 - 현재 단체협약은 반일 단위(오전, 오후)로 사용하도록 명시 - 연차휴가의 사용기준을 취업규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간단위로 개정		□ 사측 (안) 수용 단체협약 제49조(휴가 등) ①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및 공사규정에 따르되,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8시간은 1일로 계산하고… <생략>…	잠정 합의
	7	단체협약 제56조(보건,태아검진,산전후 휴가) ① 공사는 여성조합원의 보건, 태아검진, 산전 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생리) 휴가 : 월 1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2. 산전후휴가 : 90일(산후휴가가 45일 이상 이어야 하며, 60일만 유급임) 3. ~ 4. <생 략>	□ 취업규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개정 (보건, 육아휴직 등) - 모자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직원에 대한 정기 건강 진단시 허용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명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 명시 -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 용어로 수정 개정		□ 사측 (안) 수용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실무 교섭 결과	비 고
단체 협약	7	5.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 가. ~ 다. <신 설> 6. <신 설> 단체협약 제57조(육아휴직) ① <신 설> 1. 생후 6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생략>…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만 8세이하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 4. <생 략>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실무 교섭 결과

비 고

② <신 설>

기타

사항

8

□ 공사 여비 지급기준 개정 검토

- 인사혁신처 예규 제42호(17.7.18.)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개정에      따른 공사 여비 기준 개정

-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는 운임 및       숙박비를 실비 정산 지급

□ 현행 유지

□ 노측 (안) 수용

현행 여비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재논의

9

□ 음주운전 관련 징계규정 신설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17.9.)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징계감경 금지규정을 반영

□ 사측 (안) 수용

10

연봉제규정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임원과 3급이상    직원으로 한다.

□ 현행 유지

□ 연봉제 폐지

- 연봉제는 임원만 실시하고, 3급     이상의 직원은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실시

□ 사측 (안) 수용

11

(현행)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명예 퇴직 수당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사 월 봉급 반액 ×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이 5년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봉급의
		반액 × [ 60＋	(정년잔여월수－60)	]
			2
	정년잔여기간 10년 초과자	∙정년잔여기간 10년인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조기 퇴직 수당	20년 미만 근무자	∙퇴직 당시 봉급의 6개월분

□ 현행 유지

□ 명예퇴직수당 인상

- 현행 명예퇴직수당 산정과 관련한     요율을 상향 조정

□ 사측 (안) 수용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실무 교섭 결과	비 고
기타사항	12	인사규정 제26조의2(우대승진) ①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인원의 직렬별 승진임용배수범위에 포함된 자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월의 다음달 1일자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는 그 제한사유가 종료된 월의 다음달 1일 자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7조 (2급이하 직원의 승진) 2급이하 직원을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 에는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한다.	□ 우대승진 검토 - 우대승진 배수(공무원 배수범위 준용) ※1명(7배수), 2명(5배수), 3명~5명 (4배수), 6명이상(3배수) - 우대승진 임용일은 본인의 임용시기 도래일 기준	□ 우대승진 3배수 폐지 및 우대승진 1개월 후 변경 - 우대승진 배수범위 삭제 요구 - 인사위원회 심의 후 소요되는 1개월의 승진 누락을 해소시키고자 본인의 임용시기에 맞춰 승진임용일자 변경	□ 사측 (안) 수용
	13	건강검진 배우자 확대	□ 현행 유지	□ 건강검진 배우자 확대 - 직원 본인에 한하여 시행하는 건강 검진을 배우자(가족) 1인까지 범위 확대	□ 사측 (안) 수용
	14	단체협약 제7조 외 15개 조항	□ 현행 유지	□ 단체협약서상 “협의”를 “합의”로 변경 - 사무노동조합 단체협약서상 모든 “협의” 사항을 “합의”로 변경	□ 사측 (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