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령 제5조의2

제5호의 신설을 결사반대한다!!

전국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소속 전 조합원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개탄하며, 재경부의 책임있는 관계공무원과 노동조합 대표간 대화를 촉구한다!

1. 재정경제부는 이 건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무력화하여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         하는 한편, 노사관계를 떠나 도시개발 및 도시철도운영사업에      묵묵히 종사하는 10만 노동자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1. 재경부 담당직원의 아전인수식 법해석과 기망적 행위(행정규제개혁     심의위원회, 법제처 협의의 생략 및 단축 등)를 통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한 이유와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1. 재경부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1. 전국 지방공사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재경부의 책임있는 공무원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한다!

2007. 6. 22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위원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