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 안건

안  건

임금 : 2건

단협 : 6건

기타 : 6건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 안건

□ 임금협약 안건 (2건)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검 토 (안)	비 고
임금 협약	1	-	□ 임금인상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준용 : 3.2% (2018년도 총액 인건비 대비 1.8%+ 호봉승급분 1.4% 별도인상)		□ 2019년도 임금인상 가능액 - 379백만원(호봉승급분 : 평균 1.52%) ┌ 정액법 : 56,000원(직급·호봉별) └ 정률법 : 1.29% ► 정액법 인상 잠정 합의(19.11.19.)
	2	보수규정 (별표8) 수당지급기준표 의료업무수당(수의직렬) 월 70,000원	□ 의료업무수당(수의직렬) 인상 - 수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상향 조정(월 70,000원 ► 250,000원) - 시행은 2020.1.1.부터 적용		□ 의료업무수당 상향 조정 ► 잠정 합의(19.12.17.)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검   토 (안)

비 고

단체협약

1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① 공사 일반직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유니온숍 부활

□ 2020년 교섭단위 분리 진행 후

(대전지방 노동위원회) 재논의

► 잠정 합의(19.12.10.)

2

단체협약 제14조(시설물 이용 및 편의제공)

조합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및 통신 등의 이용과 각종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공사의 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운영차량 지원

□ 단체협약에 ‘운영차량’ 문구 삽입

단체협약 제14조(시설물 이용 및 편의제공) 조합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운영차량 및 통신 등의 이용과 각종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하여 공사의 시설 및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잠정 합의(19.12.10.)

□ 단체협약 안건 (6건)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검   토 (안)

비 고

단체협약

3

단체협약 제23조(순환보직 근무)

공사는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특수분야를 제외한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조합과 서면 협의 한다.

□ 희망부서제 및 순환근무제 시행

□ 단체협약에 희망부서제 관련 문구 삽입

단체협약 제23조(순환보직 근무)

공사는 업무능력 향상과 직원의 능력개발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특수분야를 제외한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인사시에 희망근무 의견청취를 반영하되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조합과 서면 협의 한다.

- 인사발령시 순환보직 등 인사원칙 공개 및 희망부서 반영비율 공개

► 잠정 합의(19.12.10.)

4

단체협약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공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족인원 발생시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8조의2(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직원이…<생략>…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생략>…

□ 휴직·교육 등 업무 열외자     대체인력 충원

□ 단체협약에 관련법 등에 의한 적극 충원 반영

단체협약 제37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 공사는 적정인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족인원 발생시 인사규정 재8조의2 및 관련 법에 의거 충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노사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잠정 합의(19.12.10.)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검 토 (안)	비 고
단체협약	5	단체협약 제64조(피해보상의 면제)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집행 및 작업 중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시키지 아니한다.		□ 업무상 과실에 따른 범칙금 등 사측 부담	□ 직원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향후 재논의 ► 잠정 합의(19.12.17.)
	6	단체협약 제49조(휴가 등) ④ 병가: 조합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생략>…병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연차출근율 계산시 결근(연간 7일초과 제외)으로 처리하며, 병가기간 중의 유급휴일 일수는 병가기간에 포함한다.	□ 병가관련 조항 삭제 - 취업규정 제27조 및 연차일수 산정 및 운영기준(안전총무팀 -2730)에 따라 병가기간은 연차 출근율 계산 시 결근으로 처리 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유리한 근로조건 단협 미반영 사항으로 안건수용 ► 잠정 합의(19.12.10.)

□ 기타 안건 (6건)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검 토 (안)	비 고
기타 안건	1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임금피크제 폐지
	2	인사규정 제16조(보직) ① 직원의 보직은 자질, 기능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기타 직무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배치한다.		□ 보직인사에 조합원 평가 반영	□ 인사시 보직자의 Best·Worst 결과를 적극 반영하며 이행방법은 별도논의 ► 잠정 합의(19.12.10.)
	3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⑨ 승진후보자명부는 직급별·직렬별로 임용예정인원을 1명으로 간주하여 3배수를 공개할 수 있다.		□ 승진명부 통보 등 투명한 인사 제도 개선	□ 승진명부 배수범위를 해당되는 개인에게 통지 ► 잠정 합의(19.12.10.)

구 분	연번	현 행	사 측 (안)	노 측 (안)	검 토 (안)	비 고
기타 안건	4	보수규정 제25조의6(업무대행수당)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 업무대행수당 인상	□ 노사 분야별 정책 건의 ► 잠정 합의(19.12.10.)
	5	사원해외연수 계획(안) 금액 : 총액기준 1인당 2,300천원 인원 : 20명(팀당4명, 5팀)		□ 해외연수 지원금액 인상 및 참여기회 확대	□ 2021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 ► 잠정 합의(19.12.10.)
	6	취업규정 제55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 및 방법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한다.		□ 장기교육 확대	□ 2021년에 4명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 ► 잠정 합의(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