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2018년 8월 31일

공공대개혁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1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외부 현안 및 공유사항

▷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대위 공공기관노정위원회 추진

○ 공공기관노정위원회 의제

- 단체협약 원상회복․노동기본권 보장     -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  - 2019년 예산편성․집행지침  - 경영평가 2단계 개선

-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 노정협의 제도화

2		직무급제란?

▷ 정부의 직무급제 가이드라인 예상

○ 호봉제 폐지 또는 부분 개편을 통한 연공성 완화

- 개편의 필요성으로 공정성 뿐 아니라 효율성, 고용 영향 등 종합적 제기 예상

- 호봉제의 완전 폐지도 언급하면서 부분적 개편까지 다양한 방향을 제시 예상

* 부분적 개편 방안 예상 : 호봉단계 후반부 호봉간 차액 점감, 직급별 호봉상한 강화, 기존 호봉단계 축소, 호봉인상분 전반적 축소 등

○ 직무 중심성 확대

- 기관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명분으로 직무중심성 확대

- 기본급이 직무가치의 상승에 따라 인상되도록 하고(직종‧직군 내 직무의 수직적 차이 확대), 기본급 또는 수당에 있어 직무 가치를 반영(직종, 직군 간 직무의 수평적 차이 반영)

* 상여금과 제수당 일부 기본급화 및 직무급 별도 신설(직군간 수평적 차이, 직군내 수직적 위계 반영)

* 직급별 역할 구분과 책임 명시화 및 차별화, 근속승진 규제 등

○ 성과급 기준 정비

-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폐기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

▷ 정부 의도와 전략

○ 개편 의도 : 공정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노동강도 강화, 임금 억제 목표

-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노사관계와 제도가 야기한 불평등의 해결(완화) 목표보다는 저성장 시대 기업의 요구인 임금의 유연성 확대, 임금 억제가 더 강하게 투영

- 분절된 노동시장의 해결 방안으로 공공부문, 대기업의 상대적인 안정성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 1차(보호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2차(비보호된) 노동시장의 안정성 소폭 개선이라는 접근 방식

* 최근 김동연 장관은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 임금을 받는 완성차 공장 설립과 같은 ‘광주형 일자리 전폭 지원’ 약속

- 기관 (정규직) 내 공정성 문제 부각, 정규직-비정규직 공정성, 기관 간 공정성은 상대화

○ 호봉제 폐지를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접근

- 공공기관에서 호봉제를 폐지했다는 사회적 메시지 전달이 1차 목표

- 이를 위해 대사회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명분 확보를 위한 민간과의 임금 수준 격차, 공공기관 비효율성 집중 부각하며 개편의 정당성 확보 주력함과 동시에,

-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 제시. 체계를 개편한 이후 개편의 폭을 키우고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

* 임금체계는 매우 경직적인 제도로 한번 틀이 굳어지면 바뀌기 어려우므로 낮은 수준이라도 체계를 개편하는데 우선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

○ 공동 대응 무력화와 각개 격파 시도

- 유연한 가이드라인

- 기관별 결정 방식으로 정부 책임은 회피하고 기관 수준 전선 분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유사한 방식

기관 내부 격차 부각하여 기관 내 분할 시도, 공공-민간 격차 부각하여 공공기관 고립화

- 이미 연봉제 도입 된 기관, 노조 취약한 기관부터 개편 시도

- 비정규직 전환 과정 임금체계와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공동 대응 차단

<예상되는 기획재정부 기관별 직무급 방안의 문제점>

① 직무 가치를 경영진이 주도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이 약화되고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 결정이 무너질 수 있음

②  위계서열화된 직무-자리를 둘러싼 내부 줄서기 경쟁 강화, 직종별 직무 가치 차등화로 인한 내부 분열과 갈등이 확대될 수 있음

③ 집단적 협업을 파괴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④ 신규 직원, 정규직 전환자 등 신규 직군 등의 생애총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억제될 수 있음

⑤ 기관을 넘어선 초기관 단위의 임금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당국, 노동시장이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등 공공기관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권력이 강화될 수 있음

⑥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이 주로 종사하는 저평가된 직종 , 직무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음

▷ 우리대전도시공사가 준비해야할 사항

○ 직무급제의 올바른 인식과 왜 도입되면 않되는지 알아야 대응

- 성과연봉제 저지를 한 우리 조합원들의 힘을 믿고

- 아닌 것은 아니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합니다.

3		전국도시공사노동조합협의회 임시 회의

▷ 임시대의원대회

- 일  시 : 2018년 8월 10일(금) 15:00  장  소 : 본사 7층 중회의실

- 안건은 추후 경기도시공사노동조합 주최의 9월 워크샵에서 논의 후 결정

4		혹서기 임원진 간담회

▷ 혹서기 말복을 보내며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대표들과 대전도시공사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발전하는 길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5		혹서기 조합원 간담회

▷ 더위를 견디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조합원들을 찾아뵈옵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노력하겠습니다

- 이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현장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		8월 대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정례회의

▷ 대전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8월 정례회의

- 일  시 : 2018년 8월 27일(월) 14:00  장  소 : 마케팅공사노동조합

- 안  건

○ 각 단사별 현안사항 논의

- 8월 31일 금요일 시의회 상임의장 면담

8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의 9월 계획

▷ 전국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협의회 대전광역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 도시개발공사군들이 함께 모여 하나로 갈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자 경기도시공사노동조합주최의 워크샵이 예정되어있으며, 대전시산하투자기관들이 하나됨으로 대전시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모색하겠습니다

▷  우리 조합원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많이 부족하면 더 노력하라

채찍질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조합원들의 말씀에 귀길울여 바르고 옳은 길만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합원 여러분!